유시민 "60점 공수처도 좋아"vs홍준표 "檢개혁 본질은 중립성"
유시민 "60점 공수처도 좋아"vs홍준표 "檢개혁 본질은 중립성"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10.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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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MBC 20주년 100분토론에 출연, 정국 핵심이슈인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60점짜리 공수처도 되기만 하면 좋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홍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통치를 했다. 검찰의 역할이 정권의 수호자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이 다루는 사건에 99%가 일반사건이다. 1%도 안되는 정치사건을 갖고 99%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까지 다 욕 먹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고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1% 때문에 99%라고 욕먹는다고 하지만, 99%도 잘못하고 있다"며 "1%의 정치 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99%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게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기본적 인권을 잘 보호하면서 잘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력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지금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며 "세계에 이런 사법제도를 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밖에 없다. 공수처는 절대로 해선 안된다. 이것은 개혁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선 검찰을 독립시켜야 한다"며 "대부분의 검찰인사를 법무부장관이 한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또 개력을 하려면 검찰 예산 독립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살아 있어서 대통령도 잡아 넣었다. 왜 이렇게 비하하는지 모르겠다"며 "홍 전 대표가 야인으로 오래 있다보니 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백혜련(민주당 공수처 안), 권은희(바른미래당 공수처 안)은 60점 짜리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되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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