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 문건 공개해
군인권센터, 검찰의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 문건 공개해
  • 이산하 기자
  • 승인 2019.10.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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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가 ‘계염렁 문건 수사’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공개하였다.

대검은 2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주장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 무마 의혹‘은 오해이며 당시 수사를 진행한 합수단은 별도의 수사단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라인이 아님을 발표하였다.

군인권센터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대검의 브리핑이 비겁하고 무책한 변명이라며 합수단은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고 군검찰은 민간인, 예비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있음을 밝혔다.

센터는 또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 이며 직인도 찍혀있음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발표하였다.

센터는 이어서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지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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