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언론의 세무 조사를 명령한다." 靑 청원 20만 돌파
"전 언론의 세무 조사를 명령한다." 靑 청원 20만 돌파
  • 이산하 기자
  • 승인 2019.10.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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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한국 언론사들의 부당함과 개혁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3일 20만 명을 돌파하여 정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머리글에서 헌법 제 1조 2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국세청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언론이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여론을 호도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이 열거한 구체적인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일본판에 매국적 기사 제목( "한국은 무슨 낮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중앙일보 일본판에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정책=한국") 등등 이런 매국적 기사를 쓰고”

“연합뉴스는 300억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이지만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기를 TV영상에 내보내는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책임과 역활을 하지 못 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사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정부에 맹목적비난을 하고있는 현실에 어이가없습니다.”

청원인의 글과 같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언론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의 자유권’이다. 국민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언론사는 국민으로부터 취재권이라는 권리를 양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언론사 본연의 사명과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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