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기소는 0건
[국감브리핑]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317건 접수…기소는 0건
  • 편집국
  • 승인 2019.10.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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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접수는 317건이지만 기소는 0건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70건의 경찰관 직무집행 위반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사실공표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은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에 대한 감독‧통제수단이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쉽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받는 고통 역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기소가 0건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제공=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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