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의 이면과 진실
조국 사건의 이면과 진실
  • 이산하 기자
  • 승인 2019.10.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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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의 용도와 행방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이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이때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의 조각들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초유에 검찰 특수부 1~4부서를 투입하며 고강도 수사를 펼쳐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특수부 1개부서만 운영했던 사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많은 인력이 투입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

검찰은 현재 사건의 키포인트인 ‘사모펀드 의혹’ 관련하여 기소를 진행하지 못하고 ‘표창장 의혹’만으로 기소를 진행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공소장을 변경하며 공소장의 신뢰성에 의혹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를 진행하지 못한 사모펀드 사건의 조각들을 무엇일까?

정경심 교수의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2015년 5억을 빌려주었다. 항간에서는 5억 중 일부가 코링크 PE의 유상증자로 투자가 되었으니 정 교수의 차명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차용증도 만들고 이자까지 합쳐서 2018년에 돌려받았으니 차명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2017년 정교수는 자신의 남편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었을 당시 공직자재산관리법상 주식자산처리를 위해 조범동의 조언으로 블루코어벨류업(블루펀드)에 10억5천을 투자한다. 자 그런데 웰스CNT에 익성의 돈과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간 후 그중 10억원이 조범동에 의해서 횡령되어 익성 회장에게로 갔고 블루펀드에서 웰스CNT에 투자된 13억은 익성의 자회사(IFM)으로 흘러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블루펀드에 투자된 모든 자금이 익성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자금들의 주인은 익성임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결국 ‘실 소유주는 누구냐?’ 논란에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익성이라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돈 냄새를 맡은 기업 사냥꾼들이 이 판에 뛰어들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구조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이 기사를 마친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았고, 빌려준 돈의 용도까지 책임지라는 것”

“은행에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 운용에 쓰인 게 밝혀지면 은행도 책임을 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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