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안사는 빈집 전국 141만가구…전년比 12.2%↑
사람 안사는 빈집 전국 141만가구…전년比 12.2%↑
  • 뉴스포크-경제팀
  • 승인 2019.09.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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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있는 성남지역의 한 빈집(성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전국에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는 빈 집이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1만9617세대로 전년(126만4707세대) 대비 12.2% 증가했다.

빈집의 기준은 지자체장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 2015년 106만8919세대로 집계된 빈집은 2016년 112만207세대, 2017년 126만 4707세대, 2018년 141만9617세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만9635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3만6805세대, 경남 13만1870세대, 전남 11만8648세대, 충남 10만6443세대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중인 1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158곳에서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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